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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영 혐의 인정" 옥주현, 결국 사법 처리 절차 밟는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옥씨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설립했으나,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옥씨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기획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TOI가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을 보여준다.

 

옥씨 측은 논란 발생 직후 해명을 통해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위해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상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TO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기획사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최종 기소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의무를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는지 등이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옥주현 씨의 이번 검찰 송치 사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기획사들의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유명 연예인의 사례를 통해 업계 전반의 법규 준수 의식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외국인들 '대환영'…스키장 가보니 영어, 중국어가 술술?

키장'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시설(Clean), 서비스(Smart), 안전(Safety), 재미(Fun)를 모두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의 'CLEAN·SMART·SAFETY·FUN SKI'를 핵심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특히 경춘선 백양리역과 바로 연결되는 독보적인 접근성을 바탕으로 '전철 타고 가는 스키장'이라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워, 스키와 보드를 즐기려는 수도권 이용객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최상의 설질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시설과 슬로프 정비를 마쳤으며, 신형 야외 스키 장비를 대거 도입하고 렌탈하우스의 스키 부츠 건조기를 전량 교체하여 장비의 품질과 이용객의 쾌적함을 동시에 높였다. 또한,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스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즌권 'X5 시즌권'의 제휴 스키장에 최근 지산리조트를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리프트 이용권 역시 기존의 정해진 시간대에서 벗어나, 홈페이지를 통해 3시간, 5시간, 7시간 등 개인이 원하는 만큼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권 전용 상품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안전과 편의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신형 헬멧을 도입하고 안전장비 대여 전용 창구를 별도로 신설하여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스키장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스노보드 국가대표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안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이용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 개선됐다. 외국인 전용 렌탈하우스를 쾌적하게 정비하고, 외국인 스키학교 운영,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종합 안내 가이드 설치, 영문과 중문 표기를 표준화한 안내 사인물 등을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편리하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도 한층 풍성해졌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스노우힐 키즈파크'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체험 요소를 더하고 얼음 썰매 시설을 신설하여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있는 겨울 놀이터로 새롭게 태어난다. 또한, 퇴근 후 스키장을 찾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및 심야 전용 패키지를 재도입하고, 전자태그(RFID) 게이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리프트 탑승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엘리시안 강촌 측은 수도권에서 퇴근 후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내세워, 올겨울 스키어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시즌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