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이재명, "종교 전쟁 막겠다" 선언… 위헌 종교 재단 해산 카드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 재단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종교 세력의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교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행태가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가 '종교 전쟁'에 준하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특정 종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선상에 오른 통일교를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구상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종교 재단에 대해 법원의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판례를 제시하며, 우리 역시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고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즉각 화답하며, 관련 법규와 제도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교 분리 원칙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이자 상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모든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바로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덧붙여, 불법적인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종교의 신성함을 방패 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국가 폭력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정교 분리 원칙 확립과 더불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지려는 국정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