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과밀 해소 비책…가석방 월 1300명 추진
법무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월평균 13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2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에 달해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와 재범 위험성 증가 등 부작용을 낳는 '위헌적 과밀 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 대비 3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대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이 목표대로 시행될 경우, 한 달에 약 1340명의 수감자가 가석방 심사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이는 교정 행정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가석방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과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장기적인 확대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가석방 확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특정 인물들의 조기 석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대장동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 관련 실형 선고자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번 확대안은 오직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과 교정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가석방 확대 정책이 교정시설 과밀 해소라는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혹은 대규모 석방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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