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과밀 해소 비책…가석방 월 1300명 추진

 법무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월평균 13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에 달해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와 재범 위험성 증가 등 부작용을 낳는 '위헌적 과밀 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 대비 3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대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이 목표대로 시행될 경우, 한 달에 약 1340명의 수감자가 가석방 심사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이는 교정 행정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가석방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과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장기적인 확대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가석방 확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특정 인물들의 조기 석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대장동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 관련 실형 선고자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번 확대안은 오직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과 교정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가석방 확대 정책이 교정시설 과밀 해소라는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혹은 대규모 석방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K-컬처의 위력, 1750만명 기록 깨고 새 역사 썼다!

1750만 명을 100만 명이나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누적 방한객이 18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낙관하며,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 입국객을 환영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자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 K-관광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이번 기록적인 성과의 중심에는 단연 전 세계를 휩쓴 'K-컬처'의 막강한 힘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콘텐츠들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한국 방문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K-컬처의 영향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른 20~40대 여성을 겨냥한 맞춤형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배움 여행'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전략적인 마케팅이 주효하며 지난 7~8월 여름 시즌에 방한객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K-컬처를 활용한 전방위적 마케팅은 다른 시장에서도 눈부신 성공을 거뒀다. 대만 시장의 경우,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K-푸드', 'K-야구' 관람 등 체험형 콘텐츠까지 마케팅 범위를 확장한 결과, 전년 대비 방한객 수가 무려 27%나 성장하며 사상 최다 방한객 수를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K-컬처의 매력에 흠뻑 빠진 외국인들이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는 것이다.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시장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 중 하나인 2012년의 352만 명 기록을 13년 만에 넘어서는 역대 최다 수치다. 이처럼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이번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K-컬처의 저력과 한국 관광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