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과밀 해소 비책…가석방 월 1300명 추진

 법무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월평균 13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에 달해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와 재범 위험성 증가 등 부작용을 낳는 '위헌적 과밀 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 대비 3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대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이 목표대로 시행될 경우, 한 달에 약 1340명의 수감자가 가석방 심사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이는 교정 행정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가석방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과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장기적인 확대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가석방 확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특정 인물들의 조기 석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대장동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 관련 실형 선고자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번 확대안은 오직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과 교정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가석방 확대 정책이 교정시설 과밀 해소라는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혹은 대규모 석방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붉은 말 포토존에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2026년은 강릉으로

모래시계공원 일대에서 '2026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수많은 인파가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돋이 명소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묵은해를 보내고 떠오르는 첫해를 맞이하는 벅찬 감동을 강릉의 겨울 바다에서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행사의 핵심 테마는 '붉은 말의 해'다. 경포해변 중앙광장에 설치되는 특설무대에서는 31일 저녁 8시부터 새해 첫날인 1월 1일 0시 30분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한 해의 소망을 적어 거는 소망트리와 전통놀이 체험존이 운영되어 연말의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특히 '신년 라이트닝존'에서는 감성적인 조명 아래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며, 병오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된 '붉은 말' 형상의 대형 야외 포토존이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설치되어 강릉을 찾는 이들에게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자정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가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2026년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린다.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역시 경포해변과 같은 시간, 희망을 나누는 축제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설무대 공연과 체험존이 운영되며, 무엇보다 정동진의 상징과도 같은 '모래시계 회전식'이 새해맞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거대한 모래시계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몸을 뒤집는 장관은 오직 정동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포의 현대적인 축제 분위기와 정동진의 낭만적인 감성이 어우러져 취향에 따라 새해 첫 순간을 선택해 즐길 수 있다.강릉시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포와 정동진에 각각 행사관리본부를 운영하고, 특히 인파가 집중되는 일출 시간대(오전 7~8시)에는 교통 및 안전을 위한 전담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다만,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바다부채길, 바다내음캠핑장, 사천 해중공원 전망대 등 일부 시설은 해돋이 시간대 출입이 통제되므로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엄금문 시 관광정책과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강릉에서의 희망찬 새해 첫 출발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