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조국 사면' 4개월 만에…대통령실, 연말 특사 전격 취소

2025.12.22. 오후 02:5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말연시 특사를 위한 실무 준비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특별사면은 법무부의 대상자 검토부터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기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까지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물리적으로 연내 특사 단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권의 중론이다.

 

정부가 이번 연말 특사를 건너뛰는 배경에는 지난 8월 광복절에 단행된 대규모 사면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여 명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불과 4개월 전에 대규모 사면을 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사면권을 행사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사면권을 남발하기보다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의 문은 닫혔지만, 법무부의 행정적 권한인 가석방의 문은 오히려 활짝 열리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은 법무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상자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게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가석방 확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 보상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됐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무조건적인 온정주의가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가석방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연말 특사라는 정치적 이벤트 대신, 교정 행정의 효율성과 인도주의적 차원을 고려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장지영 기자
붉은 말 포토존에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2026년은 강릉으로

모래시계공원 일대에서 '2026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수많은 인파가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돋이 명소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묵은해를 보내고 떠오르는 첫해를 맞이하는 벅찬 감동을 강릉의 겨울 바다에서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행사의 핵심 테마는 '붉은 말의 해'다. 경포해변 중앙광장에 설치되는 특설무대에서는 31일 저녁 8시부터 새해 첫날인 1월 1일 0시 30분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한 해의 소망을 적어 거는 소망트리와 전통놀이 체험존이 운영되어 연말의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특히 '신년 라이트닝존'에서는 감성적인 조명 아래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며, 병오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된 '붉은 말' 형상의 대형 야외 포토존이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설치되어 강릉을 찾는 이들에게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자정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가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2026년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린다.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역시 경포해변과 같은 시간, 희망을 나누는 축제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설무대 공연과 체험존이 운영되며, 무엇보다 정동진의 상징과도 같은 '모래시계 회전식'이 새해맞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거대한 모래시계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몸을 뒤집는 장관은 오직 정동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포의 현대적인 축제 분위기와 정동진의 낭만적인 감성이 어우러져 취향에 따라 새해 첫 순간을 선택해 즐길 수 있다.강릉시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포와 정동진에 각각 행사관리본부를 운영하고, 특히 인파가 집중되는 일출 시간대(오전 7~8시)에는 교통 및 안전을 위한 전담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다만,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바다부채길, 바다내음캠핑장, 사천 해중공원 전망대 등 일부 시설은 해돋이 시간대 출입이 통제되므로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엄금문 시 관광정책과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강릉에서의 희망찬 새해 첫 출발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