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적인 지원에 힘입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선도지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사업 기간 단축 '패스트트랙'이 모든 구역으로 확대되고,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 3천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의 전면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시, 경기교육청과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조기에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미 선도지구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조치로 1기 신도시 전체의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다음 해 물량으로 밀리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여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오랜 기간 주민들과 교육 당국 간 갈등의 불씨였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내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부담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협의체는 주민들이 납부한 공공기여금을 학교 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 3천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