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과밀 해소 비책…가석방 월 1300명 추진

 법무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월평균 13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에 달해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와 재범 위험성 증가 등 부작용을 낳는 '위헌적 과밀 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 대비 3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대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이 목표대로 시행될 경우, 한 달에 약 1340명의 수감자가 가석방 심사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이는 교정 행정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가석방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과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장기적인 확대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가석방 확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특정 인물들의 조기 석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대장동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 관련 실형 선고자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번 확대안은 오직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과 교정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가석방 확대 정책이 교정시설 과밀 해소라는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혹은 대규모 석방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K-콘텐츠 등에 업고 대박…외국인 지갑 여는 관광벤처들

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친 우수 관광벤처기업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시상하는 것을 넘어, 관광 산업 전반의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는 총 8개 부문에서 28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은 매출 성과와 고용 창출, 산업 기여도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했다.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성장관광벤처 부문의 최고 영예인 장관상은 아웃도어 플랫폼 ‘캠핏’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넥스트에디션’에게 돌아갔다. 캠핑과 글램핑, 펜션 예약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커뮤니티와 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캠핏’은 2025년 한 해에만 서비스 거래액 13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러닝과 여행을 결합한 독특한 상품으로 주목받은 ‘문카데미 주식회사’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국 전통주의 재발견을 이끈 ‘백경증류소’가 각각 성장관광벤처 자격유지 부문과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관광 산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특히 주목받았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장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는 글로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K-뷰티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해외 매출을 크게 신장시켰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개방형 관광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라라스테이션’ 역시 관광 플러스테크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실시간 자동 번역 기술을 활용해 K-콘텐츠와 연계된 관광 상품의 해외 유통 장벽을 허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글로벌 해상여객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주식회사 제이아이씨투어’가 혁신바우처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기술 기반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한편, 올해 신설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부문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산업의 외연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북의 ‘주식회사 아삭’과 경남의 ‘주식회사 엑스크루’가 각각 사장상을 수상하며, 지역 고유의 매력을 기반으로 한 관광 기업들의 잠재력을 확인시켰다. 한국관광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대기업과의 실증화 사업, 해외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통해 관광벤처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 글로벌 시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통해 관광벤처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