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느려터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제 전 구역 2년 이상 빨라진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적인 지원에 힘입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선도지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사업 기간 단축 '패스트트랙'이 모든 구역으로 확대되고,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 3천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의 전면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시, 경기교육청과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조기에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미 선도지구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조치로 1기 신도시 전체의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다음 해 물량으로 밀리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여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오랜 기간 주민들과 교육 당국 간 갈등의 불씨였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내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부담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협의체는 주민들이 납부한 공공기여금을 학교 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 3천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콘텐츠 등에 업고 대박…외국인 지갑 여는 관광벤처들

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친 우수 관광벤처기업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시상하는 것을 넘어, 관광 산업 전반의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는 총 8개 부문에서 28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은 매출 성과와 고용 창출, 산업 기여도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했다.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성장관광벤처 부문의 최고 영예인 장관상은 아웃도어 플랫폼 ‘캠핏’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넥스트에디션’에게 돌아갔다. 캠핑과 글램핑, 펜션 예약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커뮤니티와 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캠핏’은 2025년 한 해에만 서비스 거래액 13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러닝과 여행을 결합한 독특한 상품으로 주목받은 ‘문카데미 주식회사’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국 전통주의 재발견을 이끈 ‘백경증류소’가 각각 성장관광벤처 자격유지 부문과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관광 산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특히 주목받았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장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는 글로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K-뷰티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해외 매출을 크게 신장시켰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개방형 관광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라라스테이션’ 역시 관광 플러스테크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실시간 자동 번역 기술을 활용해 K-콘텐츠와 연계된 관광 상품의 해외 유통 장벽을 허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글로벌 해상여객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주식회사 제이아이씨투어’가 혁신바우처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기술 기반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한편, 올해 신설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부문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산업의 외연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북의 ‘주식회사 아삭’과 경남의 ‘주식회사 엑스크루’가 각각 사장상을 수상하며, 지역 고유의 매력을 기반으로 한 관광 기업들의 잠재력을 확인시켰다. 한국관광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대기업과의 실증화 사업, 해외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통해 관광벤처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 글로벌 시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통해 관광벤처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