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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 안보 문서 전면 개정…방위비 대폭 증액 예고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안보 문서의 전면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교도통신은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여름까지 개정의 주요 골자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0월 국회 연설을 통해 천명했던 내년 중 안보 문서 개정 방침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대상이 되는 문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의 역할 및 방위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장비와 예산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이 내년 4월경 제출할 예정인 안보 문서 개정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내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개정 작업의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재정 문제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통상 8월 말부터 각 부처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요구 절차가 시작되는데,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여름까지는 방위비 증액 규모와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방향의 전환을 넘어, 실질적인 국방 예산의 대규모 증액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위비 증액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상 과정에서 가해질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를 피하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내세워 동맹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작업은 기시다 후미오 전임 내각이 2022년 말 단행했던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기시다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며,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등 일본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이번 다카이치 내각의 개정 작업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반격 능력'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방위 산업 육성, 그리고 대규모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일본이 전후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유지해 온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에서 더욱 멀어져, 보다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 못 본 사람 주목! 청계천 마법 같은 야경 18일까지

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말 막을 내렸어야 할 축제가 오는 18일까지 2주 더 시민 곁을 지키게 되었다.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이라는 낭만적인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통 한지 등과 최첨단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연출로 입소문을 제대로 탔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찍기만 하면 인생샷이 나온다는 후기가 쏟아지면서 청계천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막 20일 만에 무려 277만 명의 방문객이 청계천을 찾았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60%나 급증한 수치다. K-컬처와 야간 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서울의 밤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당초 1월 4일 종료 예정이었던 축제는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1월 18일까지 계속된다. 다만 1월 5일 월요일은 전시 재정비와 재개장 준비를 위해 하루 동안 휴장한다. 방문을 계획 중인 시민들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장 운영되는 구간은 청계천의 핵심 코스인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약 1.1km 구간이다. 우이천과 청계천 오간수교 구간은 원래 일정대로 1월 4일까지만 운영되니 참고가 필요하다.이번 연장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시 작품의 변화다. 그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코리아 협업 작품 아이러브잉어킹과 화려하게 불을 뿜던 공작새 꿈의 날갯짓, 그리고 폐헤드라이트를 재활용해 예술적 가치를 높인 달항아리 환월은 아쉽게도 1월 4일까지만 전시된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구역에는 새로운 연출 작품인 서울을 걷는 마법 같은 빛이 새롭게 들어서며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미 축제를 다녀온 사람이라도 새로운 작품을 보기 위해 다시 한번 청계천을 방문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운영 시간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대폭 반영했다. 서울빛초롱축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 중이다. 원래는 밤 10시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퇴근 후 늦게 방문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야간 관광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덕분에 여유 있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도심 산책을 즐기는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SNS를 통해 작년보다 작품 수준이 훨씬 높아진 것 같다며,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못 본 작품이 있었는데 연장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와서 여유 있게 둘러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는 청계천의 화려한 등불을 배경으로 한 영상들이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의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서울의 한겨울 밤을 마법처럼 물들인 2025 서울빛초롱축제. 이번 연장 운영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이 세계적인 야간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화려한 한지 등불 사이를 거닐며 새해의 소망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 빛의 향연이 올겨울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영하의 추위도 잊게 할 만큼 뜨거운 열기의 청계천으로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 빛의 마법을 경험하러 떠나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