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안보 문서의 전면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교도통신은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여름까지 개정의 주요 골자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0월 국회 연설을 통해 천명했던 내년 중 안보 문서 개정 방침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대상이 되는 문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의 역할 및 방위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장비와 예산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이 내년 4월경 제출할 예정인 안보 문서 개정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내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개정 작업의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재정 문제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통상 8월 말부터 각 부처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요구 절차가 시작되는데,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여름까지는 방위비 증액 규모와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방향의 전환을 넘어, 실질적인 국방 예산의 대규모 증액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위비 증액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상 과정에서 가해질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를 피하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내세워 동맹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작업은 기시다 후미오 전임 내각이 2022년 말 단행했던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기시다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며,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등 일본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이번 다카이치 내각의 개정 작업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반격 능력'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방위 산업 육성, 그리고 대규모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일본이 전후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유지해 온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에서 더욱 멀어져, 보다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