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금융시장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고,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연간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여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자금을 공급한다. 동시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으로의 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41.7%까지 확대하는 등 자금 흐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추진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상장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등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자의적인 자기주식 운용을 막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 의무 대상도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도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되어 투자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도 마련됐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 역시 대출 중도상환 시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복잡했던 4개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출 상품은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금리를 12.5%로 낮추고,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후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어 실질 금리가 5~6%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이는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에 맞춘 새로운 금융 상품과 지원책도 선보인다.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되어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워줄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납입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6월에 출시된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망자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명단 공유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