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나라 흔든 주술정치”…정부, ‘정교유착’ 수사 칼 뽑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동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인정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해를 넘기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이 개인과 국가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으로 보면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으며, 국격에도 큰 상처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신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김 총리는 법무부를 향해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내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하며, 단순한 재판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을 넘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교유착' 문제 또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같은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준비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하며, 향후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그 전까지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교유착 의혹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못 본 사람 주목! 청계천 마법 같은 야경 18일까지

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말 막을 내렸어야 할 축제가 오는 18일까지 2주 더 시민 곁을 지키게 되었다.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이라는 낭만적인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통 한지 등과 최첨단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연출로 입소문을 제대로 탔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찍기만 하면 인생샷이 나온다는 후기가 쏟아지면서 청계천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막 20일 만에 무려 277만 명의 방문객이 청계천을 찾았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60%나 급증한 수치다. K-컬처와 야간 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서울의 밤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당초 1월 4일 종료 예정이었던 축제는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1월 18일까지 계속된다. 다만 1월 5일 월요일은 전시 재정비와 재개장 준비를 위해 하루 동안 휴장한다. 방문을 계획 중인 시민들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장 운영되는 구간은 청계천의 핵심 코스인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약 1.1km 구간이다. 우이천과 청계천 오간수교 구간은 원래 일정대로 1월 4일까지만 운영되니 참고가 필요하다.이번 연장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시 작품의 변화다. 그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코리아 협업 작품 아이러브잉어킹과 화려하게 불을 뿜던 공작새 꿈의 날갯짓, 그리고 폐헤드라이트를 재활용해 예술적 가치를 높인 달항아리 환월은 아쉽게도 1월 4일까지만 전시된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구역에는 새로운 연출 작품인 서울을 걷는 마법 같은 빛이 새롭게 들어서며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미 축제를 다녀온 사람이라도 새로운 작품을 보기 위해 다시 한번 청계천을 방문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운영 시간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대폭 반영했다. 서울빛초롱축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 중이다. 원래는 밤 10시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퇴근 후 늦게 방문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야간 관광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덕분에 여유 있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도심 산책을 즐기는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SNS를 통해 작년보다 작품 수준이 훨씬 높아진 것 같다며,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못 본 작품이 있었는데 연장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와서 여유 있게 둘러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는 청계천의 화려한 등불을 배경으로 한 영상들이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의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서울의 한겨울 밤을 마법처럼 물들인 2025 서울빛초롱축제. 이번 연장 운영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이 세계적인 야간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화려한 한지 등불 사이를 거닐며 새해의 소망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 빛의 향연이 올겨울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영하의 추위도 잊게 할 만큼 뜨거운 열기의 청계천으로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 빛의 마법을 경험하러 떠나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