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 이제 '압수' 가능

 범죄 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이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처분, 즉 압수가 가능하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고, 관련 범죄 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한 자금 세탁 범죄 피의자 A씨의 계좌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특정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55.6개를 압수했다. 범죄와 연관된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씨 측의 논리는 명확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압수 대상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체물'이나 '전자정보'인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비트코인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특히 거래소 내 비트코인이라도 '개인 키'를 통해 보유자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결국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사실 대법원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며 범죄 수익일 경우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021년에는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법적 지위를 점차 구체화해왔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 수사의 실무적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여 범죄 관련 코인을 확보하는 과정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판은 물론,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10만 명이 열광하는 한국의 겨울왕국

어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거대한 얼음벌판 위, 저마다의 자세로 얼음 구멍을 들여다보는 풍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장관을 이룬다.축제의 핵심은 단연 산천어 얼음낚시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뚫어 놓은 1만여 개의 구멍마다 희망을 드리운 채, 사람들은 낚싯줄 끝에 전해질 짜릿한 손맛을 기다린다. 2시간의 기다림 끝에 허탕을 치기도 하고, 연달아 월척을 낚아 올리며 환호하기도 한다. 국적도, 나이도 다르지만 얼음 위에서는 모두가 산천어를 기다리는 하나의 마음이 된다. 갓 잡은 산천어는 즉석에서 회나 구이로 맛볼 수 있어 기다림의 고단함은 이내 즐거움으로 바뀐다.정적인 낚시가 지루하다면 역동적인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이벤트는 참여자는 물론 보는 이에게까지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얼음 위를 씽씽 달리는 전통 썰매는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안겨준다. 낚시의 손맛, 즉석구이의 입맛,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의 즐거움이 축제장 곳곳에 가득하다.이 거대한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술과 노력이다. 수만 명이 동시에 올라서도 안전한, 40cm 이상의 두꺼운 얼음을 얼리는 것은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 매일 얼음의 두께와 강도를 점검하고, 축제 기간 내내 1급수 수질을 유지하며 산천어를 방류하는 등, 방문객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한 화천군의 철저한 관리가 '얼음 나라의 기적'을 뒷받침하고 있다.축제의 즐거움은 밤에도 계속된다. 화천 읍내를 화려하게 수놓는 '선등거리'는 수만 개의 산천어 등(燈)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으로 방문객의 넋을 빼놓는다. 실내얼음조각광장에서는 중국 하얼빈 빙등축제 기술자들이 빚어낸 경이로운 얼음 조각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낮에는 얼음낚시로, 밤에는 빛의 축제로, 화천의 겨울은 쉴 틈 없이 빛난다.축제장을 벗어나면 화천이 품은 대자연의 비경이 기다린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파로호의 고요한 물결과 거대한 산세는 축제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깊은 울림을 준다. 겨울이면 거대한 빙벽으로 변신하는 딴산유원지의 인공폭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인공과 자연, 역사와 축제가 어우러진 화천의 겨울은 그 어떤 여행보다 다채롭고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