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 이제 '압수' 가능

 범죄 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이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처분, 즉 압수가 가능하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고, 관련 범죄 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한 자금 세탁 범죄 피의자 A씨의 계좌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특정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55.6개를 압수했다. 범죄와 연관된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씨 측의 논리는 명확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압수 대상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체물'이나 '전자정보'인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비트코인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특히 거래소 내 비트코인이라도 '개인 키'를 통해 보유자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결국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사실 대법원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며 범죄 수익일 경우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021년에는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법적 지위를 점차 구체화해왔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 수사의 실무적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여 범죄 관련 코인을 확보하는 과정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판은 물론,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 봄이요!" 천리포수목원, 꽃망울 터뜨리며 손짓

번째 절기인 입춘을 기점으로 납매와 매화를 비롯한 다채로운 봄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개화를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봄의 정취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천리포수목원은 겨우내 움츠렸던 자연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수목원 곳곳에서는 노란 꽃잎이 마치 양초로 빚은 듯한 납매가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을 피워내며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 독특한 색감과 향기는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반가운 선물과도 같다. 또한, 구불구불한 가지의 형태가 인상적인 매실나무 '토루토우스 드래곤'의 가지 끝에서도 매화 꽃봉오리가 조심스럽게 벌어지기 시작하며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피어나는 매화는 동양화 속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한 해의 풍년을 점지한다고 전해지는 풍년화 역시 노란 꽃잎을 활짝 열어젖히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눈을 녹이며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인 복수초와 가지가 세 갈래로 뻗어 독특한 형태를 자랑하는 삼지닥나무도 수줍게 꽃봉오리를 선보이며 봄소식을 전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천리포수목원의 대표 수종으로 손꼽히는 목련 또한 두툼한 꽃망울을 키우며 곧 터져 나올 화려한 개화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펼쳐질 봄꽃들의 향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천리포수목원은 서해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이러한 기후적 이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바로 겨울꽃과 봄꽃이 한 공간에서 아름답게 공존하는 모습이다. 희귀·멸종위기식물전시원에서는 만개한 동백나무가 붉은 자태를 뽐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으며, 그 옆에서는 벌써부터 봄을 알리는 꽃들이 고개를 내밀어 계절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자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수목원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가진 천리포수목원은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언제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최창호 천리포수목원장은 "입춘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리는 식물들이 가득한 천리포수목원에서 누구보다 먼저 싱그러운 봄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겨우내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재충전할 것을 권했다. 천리포수목원은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봄 여행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