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전격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재산분할 액수 1조 3,808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첫 변론기일이다.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만큼 재계는 물론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진행되는 첫 기일에는 노소영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유명 인사의 가사 재판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노 관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등판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판은 사안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법원 주변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판단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1.3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재산 분할액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설령 해당 자금이 SK 측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불법 자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거나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사실상 배제한 채 처음부터 다시 계산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과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심에서는 이를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으며 양측은 소수점 단위의 기여도 차이를 두고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88년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배경 속에 시작되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며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은 공식화되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은 노 관장의 맞소송으로 이어지며 8년 넘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남은 쟁점인 재산분할이야말로 이번 전쟁의 진짜 본체라고 할 수 있다.

 

SNS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불법 비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재산 방어에 성공하는 것이 정의롭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가 판사 앞에서 어떤 최후 진술을 남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첫 기일을 시작으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다시 살필 예정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파기환송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만큼 재산분할 액수는 2심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비자금의 반환이 아닌 혼인 기간 내의 내조와 기여를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재벌 가문의 재산 형성 과정과 법질서 안에서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다시 정립하는 역사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두 사람의 30년 넘는 인연이 1조 원대의 계산서 위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오늘 시작된 재판의 결과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변론 기일마다 제출될 서면 공방과 양측의 치열한 전략적 선택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