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 이제 '압수' 가능

 범죄 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이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처분, 즉 압수가 가능하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고, 관련 범죄 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한 자금 세탁 범죄 피의자 A씨의 계좌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특정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55.6개를 압수했다. 범죄와 연관된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씨 측의 논리는 명확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압수 대상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체물'이나 '전자정보'인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비트코인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특히 거래소 내 비트코인이라도 '개인 키'를 통해 보유자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결국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사실 대법원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며 범죄 수익일 경우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021년에는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법적 지위를 점차 구체화해왔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 수사의 실무적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여 범죄 관련 코인을 확보하는 과정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판은 물론,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호텔가에서 가장 핫한 '붉은 말' 디저트

것을 넘어, 새해의 복과 희망을 한 접시의 디저트와 한 잔의 칵테일에 응축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호텔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메뉴들은 먹는 즐거움을 넘어 새해의 소망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이번 신년 프로모션의 경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복주머니, 말(馬) 등 새해의 상징을 직관적으로 활용해 행운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행운 가득 딸기케이크'는 복주머니 모양의 초콜릿 장식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레스케이프의 바 '마크 다모르'는 '붉은 발굽(Red Hoof)'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을 통해 붉은 말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추상적이고 트렌디한 방식으로 새해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랜드 조선 부산은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칵테일 '클라우드 댄서'를 선보였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코코넛 폼을 올린 이 칵테일은 색채가 주는 감성적인 경험에 집중한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골든 아워' 프로모션을 통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해질녘의 한강 풍경과 함께 새해의 '황금빛 시작'을 기원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디저트 경쟁 역시 치열하다.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은 떠오르는 태양과 보름달을 형상화한 '쇼콜라 누아 돔' 케이크를 내놓았다. 쌉쌀한 다크 초콜릿 돔을 깨면 숨겨진 초콜릿 오브제가 나타나는 반전 매력을 더해, 단순한 케이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인상을 준다. 이는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까지 중시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칵테일과 주류 라인업도 한층 다채로워졌다. 레스케이프의 '레드 후프'는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베이스로 제철 과일인 딸기와 한라봉을 조합해 신선한 맛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같은 호텔의 중식당 '팔레드 신'은 우량에, 연태고량주 등 붉은빛의 고량주를 활용한 하이볼을 선보이며 음식과의 페어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의 세분화된 취향을 공략하고 있다.결국 호텔들이 선보이는 신년 메뉴들은 새해를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이자,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작은 사치의 상징이 되고 있다. 맛과 멋, 그리고 좋은 의미까지 담아낸 이 메뉴들은 팍팍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달콤한 위로이자, 소중한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는 즐거운 이벤트로 기능하며 연초 식음업계의 활기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