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민주당 비명계 2석 상실, 6월 재보선 치른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8일 두 의원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선거캠프 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100여 대를 제공하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불과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꺾었던 만큼, 여론조작 시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병진 의원은 선거의 기본인 재산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5억 원이 넘는 채권과 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수억 원대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 의원의 행위를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신고 내역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기 봄이요!" 천리포수목원, 꽃망울 터뜨리며 손짓

번째 절기인 입춘을 기점으로 납매와 매화를 비롯한 다채로운 봄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개화를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봄의 정취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천리포수목원은 겨우내 움츠렸던 자연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수목원 곳곳에서는 노란 꽃잎이 마치 양초로 빚은 듯한 납매가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을 피워내며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 독특한 색감과 향기는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반가운 선물과도 같다. 또한, 구불구불한 가지의 형태가 인상적인 매실나무 '토루토우스 드래곤'의 가지 끝에서도 매화 꽃봉오리가 조심스럽게 벌어지기 시작하며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피어나는 매화는 동양화 속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한 해의 풍년을 점지한다고 전해지는 풍년화 역시 노란 꽃잎을 활짝 열어젖히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눈을 녹이며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인 복수초와 가지가 세 갈래로 뻗어 독특한 형태를 자랑하는 삼지닥나무도 수줍게 꽃봉오리를 선보이며 봄소식을 전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천리포수목원의 대표 수종으로 손꼽히는 목련 또한 두툼한 꽃망울을 키우며 곧 터져 나올 화려한 개화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펼쳐질 봄꽃들의 향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천리포수목원은 서해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이러한 기후적 이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바로 겨울꽃과 봄꽃이 한 공간에서 아름답게 공존하는 모습이다. 희귀·멸종위기식물전시원에서는 만개한 동백나무가 붉은 자태를 뽐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으며, 그 옆에서는 벌써부터 봄을 알리는 꽃들이 고개를 내밀어 계절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자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수목원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가진 천리포수목원은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언제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최창호 천리포수목원장은 "입춘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리는 식물들이 가득한 천리포수목원에서 누구보다 먼저 싱그러운 봄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겨우내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재충전할 것을 권했다. 천리포수목원은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봄 여행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