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서학개미들, ‘이것’ 모르면 660만원 세금 폭탄 맞는다

 정부가 해외에 투자된 막대한 개인 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로 명명된 이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외환당국의 의도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부터 RIA 계좌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혹은 단순히 예치금 형태로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매각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월 말까지 해외 주식 매각과 환전, 국내 투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소득세(22%) 전액을 면제받는다. 2분기 내에 완료하면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도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3,25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3월 말까지 매각 시 약 66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RIA 계좌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투자자가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 금액 비율만큼 감면 혜택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내 자금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 헤지 상품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올해 중 출시될 공모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 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약 250조 원에 달하는 서학개미 자금의 일부라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분명 매력적이지만, 해외 주식 재투자를 제약하는 구조가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 호텔가에서 가장 핫한 '붉은 말' 디저트

것을 넘어, 새해의 복과 희망을 한 접시의 디저트와 한 잔의 칵테일에 응축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호텔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메뉴들은 먹는 즐거움을 넘어 새해의 소망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이번 신년 프로모션의 경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복주머니, 말(馬) 등 새해의 상징을 직관적으로 활용해 행운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행운 가득 딸기케이크'는 복주머니 모양의 초콜릿 장식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레스케이프의 바 '마크 다모르'는 '붉은 발굽(Red Hoof)'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을 통해 붉은 말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추상적이고 트렌디한 방식으로 새해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랜드 조선 부산은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칵테일 '클라우드 댄서'를 선보였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코코넛 폼을 올린 이 칵테일은 색채가 주는 감성적인 경험에 집중한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골든 아워' 프로모션을 통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해질녘의 한강 풍경과 함께 새해의 '황금빛 시작'을 기원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디저트 경쟁 역시 치열하다.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은 떠오르는 태양과 보름달을 형상화한 '쇼콜라 누아 돔' 케이크를 내놓았다. 쌉쌀한 다크 초콜릿 돔을 깨면 숨겨진 초콜릿 오브제가 나타나는 반전 매력을 더해, 단순한 케이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인상을 준다. 이는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까지 중시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칵테일과 주류 라인업도 한층 다채로워졌다. 레스케이프의 '레드 후프'는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베이스로 제철 과일인 딸기와 한라봉을 조합해 신선한 맛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같은 호텔의 중식당 '팔레드 신'은 우량에, 연태고량주 등 붉은빛의 고량주를 활용한 하이볼을 선보이며 음식과의 페어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의 세분화된 취향을 공략하고 있다.결국 호텔들이 선보이는 신년 메뉴들은 새해를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이자,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작은 사치의 상징이 되고 있다. 맛과 멋, 그리고 좋은 의미까지 담아낸 이 메뉴들은 팍팍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달콤한 위로이자, 소중한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는 즐거운 이벤트로 기능하며 연초 식음업계의 활기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