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서학개미들, ‘이것’ 모르면 660만원 세금 폭탄 맞는다

 정부가 해외에 투자된 막대한 개인 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로 명명된 이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외환당국의 의도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부터 RIA 계좌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혹은 단순히 예치금 형태로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매각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월 말까지 해외 주식 매각과 환전, 국내 투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소득세(22%) 전액을 면제받는다. 2분기 내에 완료하면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도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3,25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3월 말까지 매각 시 약 66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RIA 계좌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투자자가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 금액 비율만큼 감면 혜택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내 자금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 헤지 상품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올해 중 출시될 공모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 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약 250조 원에 달하는 서학개미 자금의 일부라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분명 매력적이지만, 해외 주식 재투자를 제약하는 구조가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은 단종 앓이 중..단종 발자취 투어 화제

본 관객들이 작품 속 여운을 달래기 위해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와 그의 릉인 장릉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영월 지역 관광 산업이 이례적인 호황을 맞이했다. 영화 한 편이 지닌 문화적 파급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영월군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월을 찾은 누적 관광객 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청령포와 장릉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14만 645명으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청령포에 8만 4306명 그리고 장릉에 5만 6339명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인 26만 3327명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가 아직 채 반도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현장에서는 영화 왕사남의 흥행이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실제 성지순례와 같은 방문 열풍으로 번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영월군은 코레일 충북본부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영화 속 배경과 단종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기차 여행 상품을 전격 출시한 것이다. 이번 상품은 서울 청량리역뿐만 아니라 대전역과 부산 부전역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되는 이 정기 상품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해 벌써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여행객들은 기차를 타고 제천역에 모인 뒤 전용 관광버스를 이용해 영월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둘러보게 된다. 단종의 슬픔이 서린 청령포는 물론이고 영월의 절경인 한반도지형 등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코스다. 특히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이용객 기준으로 1인당 5만 54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격에는 왕복 기차비와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관광버스 이용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영월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와 연계한 특별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축제 기간에 맞춰 팔도장터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현 코레일 충북본부장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영월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이 기차 여행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영월군의 공격적인 홍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군은 정부와 관광단체가 지원하는 대규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종 관련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관광 업계 관계자와 전국의 예비 여행객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영월군은 이 자리를 통해 단종문화제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영월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종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단순히 영화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과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쏘아 올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영월이라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고 있다. 비운의 임금으로만 기억되던 단종의 서사가 현대적인 콘텐츠와 만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영월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령포와 장릉을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테마파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영월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