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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민국은 단종 앓이 중..단종 발자취 투어 화제

본 관객들이 작품 속 여운을 달래기 위해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와 그의 릉인 장릉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영월 지역 관광 산업이 이례적인 호황을 맞이했다. 영화 한 편이 지닌 문화적 파급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영월군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월을 찾은 누적 관광객 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청령포와 장릉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14만 645명으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청령포에 8만 4306명 그리고 장릉에 5만 6339명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인 26만 3327명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가 아직 채 반도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현장에서는 영화 왕사남의 흥행이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실제 성지순례와 같은 방문 열풍으로 번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영월군은 코레일 충북본부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영화 속 배경과 단종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기차 여행 상품을 전격 출시한 것이다. 이번 상품은 서울 청량리역뿐만 아니라 대전역과 부산 부전역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되는 이 정기 상품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해 벌써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여행객들은 기차를 타고 제천역에 모인 뒤 전용 관광버스를 이용해 영월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둘러보게 된다. 단종의 슬픔이 서린 청령포는 물론이고 영월의 절경인 한반도지형 등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코스다. 특히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이용객 기준으로 1인당 5만 54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격에는 왕복 기차비와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관광버스 이용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영월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와 연계한 특별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축제 기간에 맞춰 팔도장터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현 코레일 충북본부장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영월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이 기차 여행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영월군의 공격적인 홍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군은 정부와 관광단체가 지원하는 대규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종 관련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관광 업계 관계자와 전국의 예비 여행객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영월군은 이 자리를 통해 단종문화제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영월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종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단순히 영화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과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쏘아 올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영월이라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고 있다. 비운의 임금으로만 기억되던 단종의 서사가 현대적인 콘텐츠와 만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영월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령포와 장릉을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테마파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영월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