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봄 나들이 이제 시작! 진주성의 화려한 변신

영하며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봄 시즌 진주시는 대표적인 봄 축제인 진주 논개제를 필두로 실경 뮤지컬과 공군 에어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을 세웠다.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진주 논개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교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콘텐츠다. 전통 의례 행사는 물론이고 평소 접하기 힘든 교방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적인 공간인 진주성이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적을 선사할 예정이다.이와 연계해 남강의 의암과 수상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026 실경 역사 뮤지컬 의기 논개 공연도 관객들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진행되며 남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역사의 한 장면을 뮤지컬로 재현해 내는 이 공연은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쇼도 준비되어 있다. 오는 28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가 부대를 개방하며 벚꽃과 어우러진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선보인다. 화사한 벚꽃이 만개한 부대 교정 위로 펼쳐지는 공군 특수비행팀의 아찔한 곡예비행은 봄나들이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군악대와 의장대의 절도 있는 공연은 물론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공군 장비 전시 등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진주 여행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이다. 진주시는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타 지역 관광객이 원도심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진주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여행을 즐기면서 지역 상품권까지 챙길 수 있는 이번 혜택은 실속 있는 여행을 계획하는 MZ세대와 가족 여행객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진주시 관계자는 자연경관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진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진주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벚꽃 흩날리는 하늘 아래서 즐기는 에어쇼부터 남강의 밤을 밝히는 뮤지컬까지 진주의 봄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준비를 마쳤다.이번 봄 진주시는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직접 입어보고 체험하며 머무르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숙박 인센티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은 지역 상생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진주의 축제 소식은 이번 주말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정답이 되어주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진주를 찾는다면 미리 숙박 예약 현황과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거나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정보 수집이 알뜰한 여행의 지름길이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고 하늘과 강물이 축제의 무대가 되는 경남 진주에서 이번 봄 최고의 인생 사진과 힐링을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진주의 봄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 즐거움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