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서학개미들, ‘이것’ 모르면 660만원 세금 폭탄 맞는다

 정부가 해외에 투자된 막대한 개인 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로 명명된 이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외환당국의 의도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부터 RIA 계좌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혹은 단순히 예치금 형태로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매각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월 말까지 해외 주식 매각과 환전, 국내 투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소득세(22%) 전액을 면제받는다. 2분기 내에 완료하면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도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3,25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3월 말까지 매각 시 약 66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RIA 계좌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투자자가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 금액 비율만큼 감면 혜택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내 자금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 헤지 상품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올해 중 출시될 공모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 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약 250조 원에 달하는 서학개미 자금의 일부라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분명 매력적이지만, 해외 주식 재투자를 제약하는 구조가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봄 나들이 이제 시작! 진주성의 화려한 변신

영하며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봄 시즌 진주시는 대표적인 봄 축제인 진주 논개제를 필두로 실경 뮤지컬과 공군 에어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을 세웠다.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진주 논개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교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콘텐츠다. 전통 의례 행사는 물론이고 평소 접하기 힘든 교방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적인 공간인 진주성이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적을 선사할 예정이다.이와 연계해 남강의 의암과 수상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026 실경 역사 뮤지컬 의기 논개 공연도 관객들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진행되며 남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역사의 한 장면을 뮤지컬로 재현해 내는 이 공연은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쇼도 준비되어 있다. 오는 28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가 부대를 개방하며 벚꽃과 어우러진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선보인다. 화사한 벚꽃이 만개한 부대 교정 위로 펼쳐지는 공군 특수비행팀의 아찔한 곡예비행은 봄나들이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군악대와 의장대의 절도 있는 공연은 물론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공군 장비 전시 등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진주 여행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이다. 진주시는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타 지역 관광객이 원도심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진주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여행을 즐기면서 지역 상품권까지 챙길 수 있는 이번 혜택은 실속 있는 여행을 계획하는 MZ세대와 가족 여행객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진주시 관계자는 자연경관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진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진주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벚꽃 흩날리는 하늘 아래서 즐기는 에어쇼부터 남강의 밤을 밝히는 뮤지컬까지 진주의 봄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준비를 마쳤다.이번 봄 진주시는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직접 입어보고 체험하며 머무르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숙박 인센티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은 지역 상생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진주의 축제 소식은 이번 주말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정답이 되어주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진주를 찾는다면 미리 숙박 예약 현황과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거나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정보 수집이 알뜰한 여행의 지름길이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고 하늘과 강물이 축제의 무대가 되는 경남 진주에서 이번 봄 최고의 인생 사진과 힐링을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진주의 봄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 즐거움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