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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 호텔가에서 가장 핫한 '붉은 말' 디저트

것을 넘어, 새해의 복과 희망을 한 접시의 디저트와 한 잔의 칵테일에 응축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호텔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메뉴들은 먹는 즐거움을 넘어 새해의 소망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이번 신년 프로모션의 경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복주머니, 말(馬) 등 새해의 상징을 직관적으로 활용해 행운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행운 가득 딸기케이크'는 복주머니 모양의 초콜릿 장식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레스케이프의 바 '마크 다모르'는 '붉은 발굽(Red Hoof)'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을 통해 붉은 말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추상적이고 트렌디한 방식으로 새해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랜드 조선 부산은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칵테일 '클라우드 댄서'를 선보였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코코넛 폼을 올린 이 칵테일은 색채가 주는 감성적인 경험에 집중한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골든 아워' 프로모션을 통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해질녘의 한강 풍경과 함께 새해의 '황금빛 시작'을 기원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디저트 경쟁 역시 치열하다.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은 떠오르는 태양과 보름달을 형상화한 '쇼콜라 누아 돔' 케이크를 내놓았다. 쌉쌀한 다크 초콜릿 돔을 깨면 숨겨진 초콜릿 오브제가 나타나는 반전 매력을 더해, 단순한 케이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인상을 준다. 이는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까지 중시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칵테일과 주류 라인업도 한층 다채로워졌다. 레스케이프의 '레드 후프'는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베이스로 제철 과일인 딸기와 한라봉을 조합해 신선한 맛의 조화를 이끌어냈다. 같은 호텔의 중식당 '팔레드 신'은 우량에, 연태고량주 등 붉은빛의 고량주를 활용한 하이볼을 선보이며 음식과의 페어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의 세분화된 취향을 공략하고 있다.결국 호텔들이 선보이는 신년 메뉴들은 새해를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이자,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작은 사치의 상징이 되고 있다. 맛과 멋, 그리고 좋은 의미까지 담아낸 이 메뉴들은 팍팍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달콤한 위로이자, 소중한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는 즐거운 이벤트로 기능하며 연초 식음업계의 활기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