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서학개미들, ‘이것’ 모르면 660만원 세금 폭탄 맞는다

 정부가 해외에 투자된 막대한 개인 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로 명명된 이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외환당국의 의도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부터 RIA 계좌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혹은 단순히 예치금 형태로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매각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월 말까지 해외 주식 매각과 환전, 국내 투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소득세(22%) 전액을 면제받는다. 2분기 내에 완료하면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도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3,25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3월 말까지 매각 시 약 66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RIA 계좌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투자자가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 금액 비율만큼 감면 혜택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내 자금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 헤지 상품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올해 중 출시될 공모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 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약 250조 원에 달하는 서학개미 자금의 일부라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분명 매력적이지만, 해외 주식 재투자를 제약하는 구조가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뷰티·스파에 열광, K-관광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파고들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의 빅데이터 분석과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경험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새로운 흐름이다.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 패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분야는 스파, 뷰티, 로컬 문화 체험 상품이었다. 이들 카테고리의 예약률은 전년 대비 73%나 급증하며, 전통적인 명소나 어트랙션의 인기를 압도했다. 특히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 여행객의 예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K-관광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했다.이러한 여행 수요의 변화는 지리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 집중되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인천, 청주, 전주, 대구 등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지방 도시로 확산하는 추세가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접한 외국인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지를 찾아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감지된다. 한 호주 출신 크리에이터는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직접 비즈를 구매해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검색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날것 그대로의’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결과다.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국내 관광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전통적인 관광 시설부터 공항철도, 고속버스 등 교통 인프라, 올리브영과 같은 유통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하여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산업군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앞으로의 K-관광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된 여행 설계와 각 지역 고유의 로컬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국가별, 개인별 취향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여행 코스를 추천하고, 그 안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