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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피습사건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겪었던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하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과거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정원장 등 주요 부처 기관장 20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테러 대응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찬성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 신분으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지지자로 위장해 접근한 6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왼쪽 목 부위를 찔린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전대미문의 공격으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테러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지만,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경찰청의 결론은 달랐다. 당시 경찰은 범인 김 씨가 배후나 공모자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반 형사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김 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테러가 아닌 일반 범죄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총리는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군 방첩사령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재가동할 것을 요청했다.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의 구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다만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해석과 관계 기관의 정밀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 결국 법제처의 법률 검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제처는 해당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며, 별도의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테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공식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테러 지정을 기점으로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K-민주주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며, 테러는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테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반영해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TF를 구성하고 법령과 조직, 예산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선을 추진한다. TF는 민간 전문가와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대드론 시스템 구축 등 첨단화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적 보완도 이루어진다.
올해 국가 중요 행사 10건에 대한 대테러 안전 활동 계획도 확정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북중미 월드컵, 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등 해외 주요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자생적 테러나 소프트 타깃 공격 위험에 대비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테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입법 취지에 충실한 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공인 1호 테러라는 무거운 명칭이 부여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추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