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한덕수 징역 23년, 법원의 '내란' 판결에 국민의힘 '분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향후 계엄 사태와 관련된 다른 핵심 인물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적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 등 남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에서는 즉각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은 "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판결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을 통한 완전한 관계 단절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중형 선고는 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여권 내부에 잠재해 있던 노선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며 향후 정계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월드컵에 100주년까지, 2026년 캘리포니아는 축제다

한 해에 집중되면서 전 세계 여행객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자연재해로 끊겼던 주요 해안 도로까지 복구되며 캘리포니아는 완벽한 모습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가장 큰 동력은 단연 북미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이다.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두 주요 도시에서 경기를 유치하며 대회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특히 조별리그뿐 아니라 32강, 8강 등 주요 토너먼트 경기가 배정되어,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미식을 함께 즐기는 스포츠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미국 대륙 횡단의 로망을 상징하는 '루트 66' 도로가 2026년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는 점도 특별함을 더한다. 시카고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끝나는 이 전설적인 도로는 로드트립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로 꼽힌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 대다수가 로드트립을 선호하는 만큼,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은 수많은 모험가들을 도로 위로 이끌 전망이다.여행객들을 설레게 할 또 다른 소식은 '하이웨이 1'의 완전 재개통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도로로 불리는 이곳은 지난 몇 년간 산사태로 일부 구간이 폐쇄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최근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되면서, 태평양의 장엄한 풍경을 따라 빅서(Big Sur) 등으로 이어지는 전설적인 드라이브 경험이 다시 가능해졌다.2026년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해다. 미국 독립 250주년(America 250)과 캘리포니아의 주 승격 175주년이 겹치면서, 주 전역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골드러시 시대부터 실리콘밸리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될 것이다.이처럼 2026년 캘리포니아는 스포츠, 역사, 자연, 모험이라는 네 가지 핵심 테마가 어우러져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이어 예고되면서, 캘리포니아는 글로벌 여행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