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66세 이상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45.3%가 소득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남성 노인 빈곤율(34.0%)과 비교해도 1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후 소득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유독 여성에게 빈곤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성별 연금 격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성별 연금 격차는 동일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수령하는 연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며,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를 공식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성별 수급률이나 평균 수급액 등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단계에서부터 성별 격차는 이미 시작된다. 30대 초반부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성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남아 있더라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입 이력의 공백은 결국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입 단계의 불평등은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더욱 큰 격차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연금 수령액의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며, 월 20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여성은 자신의 기여로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젠더 중립적'인 산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작동하는 노동시장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여성은 낮은 임금과 경력 단절을 겪으며 연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가입 기간'과 '생애 평균소득'에서 남성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현행 연금제도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노후 소득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성별 연금 격차는 현재의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2030 여성 역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출산 및 돌봄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성별 근로환경 공시제 도입 등 연금 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