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한덕수 징역 23년, 법원의 '내란' 판결에 국민의힘 '분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향후 계엄 사태와 관련된 다른 핵심 인물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적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 등 남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에서는 즉각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은 "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판결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을 통한 완전한 관계 단절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중형 선고는 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여권 내부에 잠재해 있던 노선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며 향후 정계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뷰티·스파에 열광, K-관광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파고들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의 빅데이터 분석과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경험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새로운 흐름이다.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 패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분야는 스파, 뷰티, 로컬 문화 체험 상품이었다. 이들 카테고리의 예약률은 전년 대비 73%나 급증하며, 전통적인 명소나 어트랙션의 인기를 압도했다. 특히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 여행객의 예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K-관광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했다.이러한 여행 수요의 변화는 지리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 집중되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인천, 청주, 전주, 대구 등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지방 도시로 확산하는 추세가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접한 외국인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지를 찾아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감지된다. 한 호주 출신 크리에이터는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직접 비즈를 구매해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검색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날것 그대로의’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결과다.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국내 관광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전통적인 관광 시설부터 공항철도, 고속버스 등 교통 인프라, 올리브영과 같은 유통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하여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산업군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앞으로의 K-관광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된 여행 설계와 각 지역 고유의 로컬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국가별, 개인별 취향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여행 코스를 추천하고, 그 안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