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한덕수 징역 23년, 법원의 '내란' 판결에 국민의힘 '분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향후 계엄 사태와 관련된 다른 핵심 인물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적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 등 남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에서는 즉각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은 "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판결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을 통한 완전한 관계 단절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중형 선고는 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여권 내부에 잠재해 있던 노선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며 향후 정계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배우 박보검이 추천한 한국 여행지, 태국 팬들 '들썩'

박람회에 참가해 K-콘텐츠를 앞세운 다채로운 홍보 활동으로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지난 21일부터 5일간 방콕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대규모 행사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 항공사 등 37개 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한국관을 구성하고, ‘K-라이프스타일’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렸다.한국관 내부에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형 공간이 큰 인기를 끌었다. 최신 한국산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전문가에게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을 수 있는 ‘K-뷰티존’, 한복과 전통 갓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K-컬처존’ 등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류 스타를 활용한 특별 이벤트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배우 박보검이 직접 출연한 ‘한국 관광 쇼케이스’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숨은 국내 여행지를 추천하자 현지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쏟아졌다. 또한, 태국 인기 아이돌과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패션, 미식 등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며 젊은 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이러한 홍보 활동은 단순한 관심 유도를 넘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졌다. 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및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 2500건을 넘어섰으며, 현지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연계한 숙박 프로모션은 실제 방한 상품 예약으로 연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관광업계는 이번 박람회의 성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에 접어든 방한 태국인 관광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맞춰 한동안 침체했던 태국 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