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성 민원 학부모, 이제 과태료 폭탄 맞는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가해자를 고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종합 대책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중대 교권 침해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교육감에게 고발 권한은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등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장의 권한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뤄진다. 상해, 폭행,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상해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5일 이내의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을 기관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 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는 교원 단체와 노조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성 절로 나오는 비밀 벙커의 화려한 변신

져 있던 방공호가 이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화려한 미디어아트 전시 및 체험관으로 탈바꿈하며 개관 1년 만에 전주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았다.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하고 볼거리 많은 실내 공간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벙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눈 앞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에 연신 감탄을 내뱉었다. 총 10개의 구역으로 나뉜 전시관은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관람객들을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로 안내했다. 곳곳에서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든 관람객들이 화려한 배경을 뒤로하고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부모들은 전시물에 적힌 설명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근조근 들려주며 교육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모습이었다.아이들은 벽면과 바닥을 가득 채운 역동적인 미디어아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색색의 빛줄기를 따라 뛰어다니거나 허공에 손을 뻗어 환상적인 우주의 이미지를 만져보려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전주를 찾은 40대 박모 씨는 전주 여행 중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 실내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다가 이곳을 오게 되었다며 화려한 영상미 덕분에 눈이 즐겁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즐거워해서 방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가족과 동행한 10대 김모 양 역시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 완산벙커를 찾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신비롭고 예뻐서 오랜만에 가족사진도 많이 찍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완산벙커더스페이스의 전시 구성은 관람객이 어두운 벙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현실 세계를 떠나 다른 차원의 다중 우주로 빨려 들어간다는 흥미로운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차갑고 딱딱했던 방공호의 벽면은 이제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인터랙티브 공간으로 변모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몰입감을 선사했다.전시의 후반부에 마련된 체험존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우주선을 직접 조종해보는 인터랙티브 체험과 자신이 직접 정성껏 그린 그림을 스캔해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는 미디어 캔버스 공간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화면 속에 자신이 그린 우주 생명체나 비행선이 등장하자 신기해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30대 관람객 이모 씨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다며 전주에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완산벙커더스페이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원, 청소년 8000원, 4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전주시민이거나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의 경우 각 요금에서 200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과거의 어둡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재탄생했다는 점은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추운 겨울 야외 활동이 부담스러운 시기에 따뜻한 실내에서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완산벙커더스페이스는 앞으로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