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선포하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담대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사회 통합이라는 국정 목표에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리 잡고 있다. 추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매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성장의 과실이 생산 활동에 기여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생산적 참여를 유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대추구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개혁하는 '부동산 대전환' 없이는 경제 대도약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9.0%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비판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최고치(8.0%)마저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송파, 성동, 마포 등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률은 20%에 육박하며 과열을 주도했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을 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하지만,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2013년, 2022년, 2023년의 입주 물량이 평균보다 적었고, 가격이 급등했던 2018년과 2021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많았다. 공급보다는 과잉 유동성과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 만드는 왜곡된 세금 제도가 투기를 부추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러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언급했지만, 실거주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및 양도세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결국 해법은 '부동산 대전환'에 있다.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같은 혁신적인 공급 모델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과거 정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경제 대도약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