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성 민원 학부모, 이제 과태료 폭탄 맞는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가해자를 고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종합 대책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중대 교권 침해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교육감에게 고발 권한은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등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장의 권한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뤄진다. 상해, 폭행,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상해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5일 이내의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을 기관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 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는 교원 단체와 노조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생샷 백 퍼센트 보장! 구례 봄꽃 잔치 준비 중

는 소식이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이라는 로맨틱한 주제로 펼쳐지며 지리산 자락을 따라 황금빛으로 물든 산수유꽃 군락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SNS에서 이미 인생샷 성지로 유명한 구례가 올해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온다.올해 구례산수유꽃축제는 화려한 장식이나 인위적인 연출보다는 꽃 본래의 고결한 아름다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구례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른바 감성형 축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단순히 꽃을 구경하는 수준을 넘어 관람객들이 직접 오감을 활용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과 전통 예술 공연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특히 산수유 열매 까기 체험이나 산수유 꽃길 걷기 그리고 향긋한 산수유차를 시음해 볼 수 있는 공간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참여형 콘텐츠의 확대도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구례군은 최근 트렌드에 발맞추어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축제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즐거운 순간을 짧은 영상으로 담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젊은 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구례만의 감성을 담은 아기자기한 굿즈 판매와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전문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주민 참여 공연도 마련되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축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축제장인 산동면 일대는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온천 그리고 노란 꽃물결이 어우러져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돌담길 사이로 수줍게 피어난 산수유꽃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곳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연인들에게는 더없이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가 되고 부모님께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효도 관광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리산온천 관광지 인근에서 열리는 만큼 꽃구경 후 따뜻한 온천욕으로 피로를 푸는 완벽한 힐링 코스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구례군의 야심 찬 봄맞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수유꽃축제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3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구례 300리 벚꽃축제가 곧바로 이어진다. 노란 산수유꽃으로 시작해 하얀 벚꽃 터널로 마무리되는 구례의 봄은 그야말로 꽃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수유꽃축제와 벚꽃축제를 연계하여 구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꽃 여행지로 확실하게 육성할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봄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 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는 포부다.온라인상의 반응은 벌써 뜨겁다. 각종 여행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구례 산수유꽃축제 일정에 맞춘 숙소 예약 정보와 맛집 공유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례는 산수유 외에도 섬진강 재첩이나 산채비빔밥 등 먹거리가 풍부해 미식가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3월의 중순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구례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축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축제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구례군 공식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개화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꽃의 개화 시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른 오전에 방문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구례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와 안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란 설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길었던 겨울을 지나 드디어 마주하게 될 구례의 노란 봄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산수유처럼 우리 일상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지리산 자락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노란 꽃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고민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맞춰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길을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만나고 싶다면 주저 없이 구례로 향해야 한다. 구례가 준비한 노란 설렘은 당신의 2026년 봄을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 화려한 유혹보다는 은은한 향기와 깊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산수유꽃의 매력에 푹 빠져보길 바란다. 다가오는 3월 구례에서 만날 노란 바다와 벚꽃의 향연은 당신의 SNS 피드를 화려하게 장식할 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