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부동산 시대 끝' 선언? 정부, 자산시장 재설계 착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무게중심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본격 이동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의 문은 확실히 닫는 대신,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선명해졌다.우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이미 계약을 진행 중인 매도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당초 5월 9일로 예고됐던 종료 시점을 한두 달가량 늦추는 기술적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책 후퇴가 아닌, 원칙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보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한 잦은 정책 변경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점을 인정하며, 단기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선을 그었다. 앞으로는 각종 변수를 종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세제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신호와 동시에,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이번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는 코스닥 시장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코스닥을 더 이상 코스피의 보조적인 2부 리그가 아닌, 인공지능(AI), 에너지, 유망 스타트업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력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결국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부동산 중심의 낡은 자산 증식 공식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는 자본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