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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은 단종 앓이 중..단종 발자취 투어 화제

본 관객들이 작품 속 여운을 달래기 위해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와 그의 릉인 장릉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영월 지역 관광 산업이 이례적인 호황을 맞이했다. 영화 한 편이 지닌 문화적 파급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영월군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월을 찾은 누적 관광객 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청령포와 장릉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14만 645명으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청령포에 8만 4306명 그리고 장릉에 5만 6339명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인 26만 3327명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가 아직 채 반도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현장에서는 영화 왕사남의 흥행이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실제 성지순례와 같은 방문 열풍으로 번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영월군은 코레일 충북본부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영화 속 배경과 단종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기차 여행 상품을 전격 출시한 것이다. 이번 상품은 서울 청량리역뿐만 아니라 대전역과 부산 부전역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되는 이 정기 상품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해 벌써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여행객들은 기차를 타고 제천역에 모인 뒤 전용 관광버스를 이용해 영월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둘러보게 된다. 단종의 슬픔이 서린 청령포는 물론이고 영월의 절경인 한반도지형 등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코스다. 특히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이용객 기준으로 1인당 5만 54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격에는 왕복 기차비와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관광버스 이용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영월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와 연계한 특별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축제 기간에 맞춰 팔도장터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현 코레일 충북본부장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영월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이 기차 여행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영월군의 공격적인 홍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군은 정부와 관광단체가 지원하는 대규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종 관련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관광 업계 관계자와 전국의 예비 여행객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영월군은 이 자리를 통해 단종문화제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영월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종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단순히 영화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과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쏘아 올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영월이라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고 있다. 비운의 임금으로만 기억되던 단종의 서사가 현대적인 콘텐츠와 만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영월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령포와 장릉을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테마파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영월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