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경북 통합, '졸속 추진' 비판 속 곳곳서 파열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통합 광역의회 의석수 조정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경북도의회 의원 수가 대구시의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현재 대구시의회 의석은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산술적으로 통합의회가 구성되면 경북 출신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점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대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 대표성 문제도 심각하다. 대구시의원 1명이 약 7만 2천 명을 대표하는 반면, 경북도의원은 4만 3천 명을 대표한다. 현행 의석수대로 통합하면 대구 시민의 한 표 가치가 경북 도민보다 낮게 평가되는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구시의원 33명 전원은 성명을 내고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구조적 불균형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출신 의회에 따른 편 가르기와 갈등을 우려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문제 삼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역시 시민 의사가 배제된 '졸속 행정통합'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특례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 없이 통합이 강행될 경우, 지역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