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정부,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전쟁 선포

정부가 본격적인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던 교복 가격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던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격 형성과 유통 과정 전반을 현미경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가를 잡는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오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열고 교복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주관 공동구매 확대와 가격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점검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신학기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교복 구매가 집중되는 시기를 전후로 관리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그동안 대형 브랜드 교복 업체들의 판매와 유통 구조에서 발생했던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복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와 구매 과정 전반을 조사해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구매가 정착되면 중간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학부모들이 가격을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공동구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입찰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학부모들이 구매 시기나 구매처에 따라 비용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 공개 방식도 강화된다. 온라인 판매 상황이나 가격 표시 여부 그리고 환불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손을 잡고 판매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담합이나 끼워팔기 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실무적인 대안들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중고 교복 거래를 활성화하고 교복 은행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교복 바우처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불편하고 비싼 정장형 교복의 퇴출 유도다. 그동안 정장형 교복은 활동성이 떨어지고 가격만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측면이 컸으나 정부는 이제 이를 생활복이나 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설 실장은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 대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중앙정부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다.

 


정부의 물가 관리 칼끝은 교복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학원비 역시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의 초과 징수나 기타 경비의 과다 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해 국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SNS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복 한 벌에 수십만 원씩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속 시원하다", "아이들이 편해하는 생활복으로 바뀌면 좋겠다", "담합하는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꼭 처벌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물가 TF를 통해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새 학기마다 반복되던 교복값 논란과 사교육비 부담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생 경제의 핵심인 교육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행보가 가계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