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가 지켜준 지역방송 생명줄,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시행 약 6년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중소·지역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묶어 판매하는 현행 제도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성과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이라는 압도적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결정의 핵심 근거는 '대안의 부재'였다. 헌재는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를 지원할 마땅한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사적 계약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지역방송계는 헌재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6개 지역MBC 노조와 9개 지역민방 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수도권과 거대 방송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리 이면에는 깊은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실의 방송 환경은 헌재의 판단과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조적인 광고 시장의 붕괴, 제작비 부담 가중, 핵심 인력 유출, 콘텐츠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역방송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다.

 


이에 지역방송계는 이번 합헌 결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합판매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국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삭감 조치를 철회하고 지역방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외 OTT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광고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예약 전쟁 시작! 3월 27일 화담숲 개원 확정

대망의 문을 연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봄꽃 명소답게 개원 소식만으로도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 봄에는 노란 산수유와 수선화가 화담숲을 가득 메우며 역대급 비주얼을 선사할 예정이다.화담숲은 자연 보호를 위해 겨울 동안 휴식기를 가졌다가 매년 봄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올해 역시 개원과 동시에 노란 산수유를 시작으로 복수초, 풍년화 등 봄의 전령사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약 5.3km에 달하는 산책길은 완만한 경사로 설계되어 있어 유모차를 끄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온 효도 관광객들에게도 천국 같은 코스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히어리, 매화, 진달래, 벚꽃이 차례로 피고 지는 마법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이번 봄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4월 말까지 이어지는 봄 수선화 축제다. 화담숲과 곤지암리조트 광장 일대에 무려 10만여 송이의 수선화가 심겨 노란 바다를 이룬다. 특히 자작나무숲은 놓쳐선 안 될 핵심 포토존이다. 2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노란 수선화의 조화는 마치 북유럽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곳마다 인생샷이 터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도 생겼다. 화담숲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16개 테마원의 특징과 식물 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도슨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앱 기반의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 테마원을 하나씩 돌며 스탬프를 채워가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올해는 새로운 볼거리도 추가됐다. 복합 문화 공간 화담채가 함께 문을 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되는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 자연의 아날로그적인 아름다움과 최첨단 기술이 만난 이색적인 풍경은 MZ세대 관람객들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 모든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다. 바로 피 말리는 예약 전쟁이다. 화담숲은 쾌적한 관람 환경과 자연 보호를 위해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하루 입장 인원을 최대 1만 명으로 제한하며 시간대별 입장 정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입장권뿐만 아니라 화담숲의 상징인 모노레일 이용권 역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해야 한다. 1승강장에서 출발하는 모노레일은 워낙 인기가 많아 입장권 예매 시 함께 결제하는 것이 필수다.가장 중요한 예약 시작일은 3월 10일 오후 1시다. 작년에도 예약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접속자가 몰렸던 만큼 이번에도 치열한 클릭 전쟁이 예상된다. 봄꽃이 절정에 달하는 주말 황금 시간대를 노린다면 1시 정각에 맞춰 접속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1000원이며 경로는 9000원, 어린이는 7000원이다. 모노레일과 화담채 이용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니 예산 계획 시 참고해야 한다. 휴원 일정이나 날씨에 따른 개화 상황 등 더 자세한 정보는 화담숲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맑은 공기와 화사한 꽃내음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이들에게 화담숲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3월 10일 오후 1시, 스마트폰이나 PC 앞에 앉아 봄의 초대장을 손에 넣을 준비를 시작해보자. 노란 수선화 물결 속에서 맞이하는 2026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