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시행 약 6년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중소·지역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묶어 판매하는 현행 제도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성과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이라는 압도적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결정의 핵심 근거는 '대안의 부재'였다. 헌재는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를 지원할 마땅한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사적 계약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지역방송계는 헌재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6개 지역MBC 노조와 9개 지역민방 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수도권과 거대 방송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리 이면에는 깊은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실의 방송 환경은 헌재의 판단과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조적인 광고 시장의 붕괴, 제작비 부담 가중, 핵심 인력 유출, 콘텐츠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역방송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다.

 

이에 지역방송계는 이번 합헌 결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합판매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국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삭감 조치를 철회하고 지역방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외 OTT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광고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