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트럼프의 200조 관세, 300조 전쟁 비용으로 사라지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관세 수입이, 역설적으로 중동에서 벌어진 새로운 전쟁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면전을 시작하면서, 보호무역으로 확보한 재정적 이득을 모두 소진하고도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총 경제적 비용은 최대 31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순수 군사 작전과 소모된 무기를 다시 채우는 데에만 약 96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97조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전쟁의 여파는 직접적인 군사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무역 차질과 에너지 공급망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손실은 약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쟁의 포화가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격과 방어 사이의 ‘비용 비대칭성’이다. 이란이 저렴한 미사일과 드론으로 소모전을 펼치는 동안, 미국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패트리엇 등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란의 미사일 400발을 막는 데 최대 14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얼마나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관세조차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제기한 환급 소송 결과에 따라 약 209조 원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200조 원을 벌어 209조 원을 돌려주고, 여기에 300조 원이 넘는 전쟁 비용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미국 내 여론 역시 싸늘하다.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하며,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내부에서조차 전쟁의 실익을 두고 분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전쟁 비용 청구서와 싸늘한 민심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할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진주 vs 통영 vs 산청, 경남 대표 축제 자존심 대결

목표를 세우고,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하며 축제 간의 건강한 경쟁에 불을 지폈다.최종 후보의 영예는 진주 남강유등축제, 통영 한산대첩축제, 산청 한방약초축제 세 곳에 돌아갔다. 이 중 진주와 통영의 축제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가대표급 글로벌 축제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저력 있는 주자들이다. 경남도는 문체부의 최종 결과를 참고해 이들 중 단 한 곳을 '경남형 글로벌 축제'로 선정,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축제 바로 아래 등급인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에는 총 네 개의 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거제 섬꽃축제, 의령 홍의장군축제, 함양 산삼축제, 함안 아라가야문화제가 그 주인공으로, 각각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제의 내실을 다지고 특색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이 외에도 성장 잠재력을 지닌 17개의 축제가 '지역특화축제'로 선정되어 S, A, B 세 등급으로 나뉘어 차등 지원을 받는다. 가장 높은 S등급에는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창녕 낙동강유채축제가 선정되어 각각 3천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A등급에는 함안 청보리작약축제, 통영 봉숫골꽃나들이축제, 밀양 수퍼페스티벌 등 총 10개의 축제가 선정되어 각각 1,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B등급에는 창원 진동불꽃낙화축제, 김해 세계크리스마스문화축제 등 5개 축제가 포함되었으며, 각각 6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축제의 기본기를 다지게 된다.경남도는 이처럼 축제의 규모와 잠재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세분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역 축제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