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강원랜드, 중독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과거의 수동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조절하고 책임감 있게 즐기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 모델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 중심에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 ‘K-GREEN’이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입에 중점을 둔다. 첫 방문객은 의무적으로 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건전게임 체험존에서 모의 게임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과몰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강원랜드의 중독 예방 활동은 카지노 이용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예방주간을 지정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며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특화된 ‘하이힐링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울창한 숲속에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이 모든 과정은 강원랜드 내부 시스템과 국가 전문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치유 지원 체계’를 통해 완성된다. 이용자는 먼저 마음채움센터에서 자가진단과 기초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 여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즉시 국가 공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연계되어 24시간 전문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게 된다.강원랜드는 연간 출입일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만으로는 도박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예방은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회가 이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랜드가 추구하는 핵심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