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사장님들 뒷목 잡게 만든 '노란봉투법' 내일 시행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뿌리째 뒤흔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오는 10일 전면 시행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사 양측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가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노사관계를 넘어 원청과 하청, 그리고 노동자 간의 관계까지 근로 환경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내 교육을 실시하며 대비에 나섰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들과 손잡고 예상되는 쟁점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역시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 제시를 통해 혼란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극심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점은 바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 2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청 대기업은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 단체와도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거느린 국내 제조업 특성상, 어느 범위까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노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임금, 근로시간, 작업 속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원청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 일정이나 생산 계획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출입 절차만 통제한다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식이다. 하지만 임금 결정권의 자율성 여부 등 모호한 대목이 많아, 결국 건건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의 교섭 대상이 확대된 점도 재계를 떨게 하는 요소다. 기존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넘어 본사 이전이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인 HMM이나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석유화학 업계는 노조가 이를 빌미로 쟁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SK인천석유화학과 GS에너지 등은 증권신고서에 개정 노조법을 주요 경영 위험 요소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공장 자동화와 AI 전환마저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려 할 때, 노조가 이를 노동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자동차 노조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에 대해 노사 합의 없는 추진은 불가할 것이라며 반발한 전례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과 AI를 앞세워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세계 로봇 출하량의 87%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노사 갈등에 갇혀 경영 결정을 지연한다면 경쟁력 하락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해양 방산 분야의 초대형 사업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노사 분규로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타이어 업계 역시 이번 법 시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격에 민감한 상용차용 타이어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하청 노조와의 복수 교섭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을 앞세워 침투했듯 타이어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다. 내일부터 본격화될 노사 간의 교섭 전쟁이 상생의 길을 찾을지, 아니면 끝없는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 아쿠아리움 ''카피바라X콜덕' 유죄 조합

가장 친화력이 좋기로 소문난 동물인 카피바라를 위한 아주 특별하고 럭셔리한 선물을 준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자연 소재를 활용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인 아로마 테라피 수조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벌써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팬들과 이색 데이트를 즐기려는 커플들 사이에서 필수 방문 코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카피바라가 새로운 환경에서 자극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아쿠아리움 측은 수조 곳곳에 카피바라가 실제로 매우 선호할 뿐만 아니라 먹이로도 섭취가 가능한 노란 유채꽃을 가득 배치했다. 보금자리와 수조 주변이 화사한 꽃들로 장식되면서 카피바라들은 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맛보는 등 오감을 활용한 탐색 활동을 즐기게 된다. 삭막한 수조가 아닌 노란 꽃잎이 둥둥 떠다니는 물 위를 여유롭게 헤엄치며 봄 향기를 만끽하는 카피바라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에게 깊은 힐링을 선사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행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포인트는 바로 행동풍부화 데이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이면 아주 특별한 광경이 펼쳐진다. 바로 머리에 앙증맞은 유채꽃 화관을 쓴 카피바라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멍하고 순한 표정으로 인기가 높은 카피바라가 노란 꽃화관까지 쓰고 나타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소장 가치 200퍼센트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쿠아리움 측은 이 시간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번 봄맞이 대변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 바로 카피바라의 보금자리에 새롭게 합류한 아주 작은 친구 아기 콜덕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직접 태어난 이 아기 오리는 현재 거대한 덩치의 카피바라와 한 수조에서 생활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어떤 동물과도 금방 친구가 되는 평화주의자 카피바라와 호기심 많은 아기 콜덕의 만남은 이미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두 동물의 다정한 모습은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물속에서 함께 장난을 치며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은 카피바라가 자신의 넓은 머리 위에 아기 콜덕을 태운 채 유유히 수영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독보적인 케미스트리를 지켜보던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벌써 카피바라와 콜덕을 합친 카피덕이라는 귀여운 애칭까지 탄생했다. 종을 초월한 이들의 끈끈한 우정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번 봄 아쿠아리움의 최고 흥행 보증 수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동물이 자연물을 통해 새로운 환경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전시가 아니라 동물이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관람객들도 그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받아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꽃과 물 그리고 귀여운 동물들이 어우러진 이번 아로마 테라피 수조는 동물 복지와 관람객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다.5.45km의 긴 장미터널이나 화려한 도심의 축제도 좋지만 이번 주말에는 사랑스러운 카피덕 조합을 보러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유채꽃 향기가 가득한 수조 속에서 세상 편안한 자세로 스파를 즐기는 카피바라의 모습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기에 충분하다. 5월까지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노란 꽃화관을 쓴 카피바라의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따스한 봄볕 아래가 아닌 시원하고 쾌적한 아쿠아리움 안에서 즐기는 꽃놀이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친화력 만렙인 카피바라와 앙증맞은 아기 오리 콜덕이 함께 만들어가는 화양연화의 순간은 오는 13일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노란 유채꽃 융단 위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동화 같은 일상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전해줄 준비를 마쳤다. 과연 카피덕 커플이 얼마나 더 다정하고 소름 돋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지 전국의 랜선 집사들과 나들이객들의 관심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으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