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26명 시대의 역설, 1심 재판은 더 길어진다

 사법부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사건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뒤에,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심 재판의 공동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은 재판 지연과 부실 심리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명을 증원하며, 이를 통해 대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상고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필연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대규모 충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법관의 사건 검토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 2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핵심 법관들로 채워진다.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보좌하기 위해선 최대 100명에 가까운 숙련된 판사들이 하급심을 떠나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1심 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이 10년 새 70% 이상 급증하는 등 하급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숙련된 법관의 추가 유출은 사실심의 기능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법률심을 강화하려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결국 1심 재판의 질적 저하와 불복률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상고심 사건을 다시 폭증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목표가 오히려 하급심 재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종 앓이 중..단종 발자취 투어 화제

본 관객들이 작품 속 여운을 달래기 위해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와 그의 릉인 장릉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영월 지역 관광 산업이 이례적인 호황을 맞이했다. 영화 한 편이 지닌 문화적 파급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영월군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월을 찾은 누적 관광객 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청령포와 장릉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14만 645명으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청령포에 8만 4306명 그리고 장릉에 5만 6339명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인 26만 3327명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가 아직 채 반도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현장에서는 영화 왕사남의 흥행이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실제 성지순례와 같은 방문 열풍으로 번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영월군은 코레일 충북본부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영화 속 배경과 단종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기차 여행 상품을 전격 출시한 것이다. 이번 상품은 서울 청량리역뿐만 아니라 대전역과 부산 부전역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되는 이 정기 상품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해 벌써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여행객들은 기차를 타고 제천역에 모인 뒤 전용 관광버스를 이용해 영월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둘러보게 된다. 단종의 슬픔이 서린 청령포는 물론이고 영월의 절경인 한반도지형 등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코스다. 특히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이용객 기준으로 1인당 5만 54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격에는 왕복 기차비와 관광지 입장료 그리고 관광버스 이용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영월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와 연계한 특별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축제 기간에 맞춰 팔도장터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종현 코레일 충북본부장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영월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이 기차 여행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영월군의 공격적인 홍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군은 정부와 관광단체가 지원하는 대규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종 관련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관광 업계 관계자와 전국의 예비 여행객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영월군은 이 자리를 통해 단종문화제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영월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종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단순히 영화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과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쏘아 올린 역사에 대한 관심이 영월이라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고 있다. 비운의 임금으로만 기억되던 단종의 서사가 현대적인 콘텐츠와 만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영월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령포와 장릉을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테마파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영월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