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26명 시대의 역설, 1심 재판은 더 길어진다

 사법부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사건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뒤에,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심 재판의 공동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은 재판 지연과 부실 심리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명을 증원하며, 이를 통해 대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상고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필연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대규모 충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법관의 사건 검토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 2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핵심 법관들로 채워진다.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보좌하기 위해선 최대 100명에 가까운 숙련된 판사들이 하급심을 떠나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1심 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이 10년 새 70% 이상 급증하는 등 하급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숙련된 법관의 추가 유출은 사실심의 기능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법률심을 강화하려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결국 1심 재판의 질적 저하와 불복률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상고심 사건을 다시 폭증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목표가 오히려 하급심 재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고창 선운사에 가면 누구나 동백꽃 사진작가가 된다

조화는 매년 수많은 상춘객의 발길을 이끄는 핵심 요소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기온 상승으로 인해 꽃망울이 터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절정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문객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선운사는 이러한 자연의 선물을 대중과 공유하고 기록하기 위해 제2회 ‘동백꽃 추억을 담다’ 핸드폰 아마추어 사진 콘테스트를 전격 개최하며 봄맞이 준비를 마쳤다.이번 콘테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에 있다. 고가의 전문 촬영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없어도 오직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찰나의 감동을 가볍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반영한 기획이다. 사찰 측은 이를 통해 선운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단순한 관람객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동백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하는 창작의 즐거움을 누리길 기대하고 있다.공모전 응모는 3월 23일부터 시작되어 4월 30일까지 넉넉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선운사 경내에서 촬영한 동백꽃 사진을 1인당 최대 2점까지 선정하여 작품명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촬영 대상은 붉은 동백꽃 자체의 클로즈업부터 사찰의 건축물과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인물의 모습까지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선운사 경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외부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들에게는 풍성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영예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별도의 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총 10명의 입상자에게 상금과 선물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는 아마추어 공모전으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사진 촬영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꽃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금의 기회까지 거머쥘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며 온라인상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선운사의 동백은 단순한 식물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문학적 감수성을 상징하는 존재다.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이 찬미했던 선운사 동백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인 매체인 스마트폰과 결합하여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문객들은 붉은 꽃잎이 눈물처럼 떨어지기 전, 가장 화려한 순간을 자신의 핸드폰에 담으며 각자의 소중한 추억을 박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공모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선운사 일대는 동백꽃의 붉은 물결과 이를 담으려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사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작품들은 향후 선운사의 홍보 자료나 전시 콘텐츠로 활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공적인 공간에 기록되는 특별한 자부심도 선사할 것이다. 사진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운사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말까지 접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