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26명 시대의 역설, 1심 재판은 더 길어진다

 사법부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사건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뒤에,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심 재판의 공동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은 재판 지연과 부실 심리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명을 증원하며, 이를 통해 대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상고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필연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대규모 충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법관의 사건 검토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 2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핵심 법관들로 채워진다.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보좌하기 위해선 최대 100명에 가까운 숙련된 판사들이 하급심을 떠나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1심 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이 10년 새 70% 이상 급증하는 등 하급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숙련된 법관의 추가 유출은 사실심의 기능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법률심을 강화하려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결국 1심 재판의 질적 저하와 불복률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상고심 사건을 다시 폭증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목표가 오히려 하급심 재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행기 직항으로 떠나는 붉은 협곡, 차른캐년 트레킹 출시

카자흐스탄은 광활한 초원과 만년설, 붉은 협곡과 고산 호수가 인접해 있어 짧은 일정으로도 지구상의 다채로운 지형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다. 특히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나는 5월부터 8월까지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트레킹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대자연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번 상품은 톈산산맥의 장엄한 줄기와 차른캐년의 이색적인 풍광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뻔한 패키지 여행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고산 초원 코스는 '콕 자일라우'와 '아씨 고원'이 책임진다. 옛 수도 알마티 인근의 콕 자일라우는 울창한 숲과 완만한 능선이 조화를 이루어 가벼운 하이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정상에 올라서면 현대적인 알마티 시내와 대비되는 톈산산맥의 원시적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일 년 중 여름철 4개월만 허락되는 아씨 고원은 유목민의 전통 삶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이름 모를 야생화가 물결치고, 그 뒤로 병풍처럼 둘러선 만년설 산봉우리는 마치 한 폭의 유채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설산과 빙하의 신비로움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다면 침블락과 콜사이 호수가 정답이다. 침블락에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해발 3,400m 고지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거대한 빙하와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압도적인 고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콜사이 국립공원의 호수는 약 2,000만 년 전 지각 변동이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이다. 깊고 푸른 호수 주위를 감싸 안은 침엽수림과 계곡을 따라 걷는 둘레길 코스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맑은 호수면에 투영된 하늘과 산의 모습은 카자흐스탄 트레킹의 백미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미국 서부의 그랜드캐년을 연상시키는 '차른캐년 국립공원'은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다. 약 200만 년 동안 흐른 차른 강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이 붉은 사암 협곡은 대자연의 경이로운 조각 솜씨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여행객들은 협곡 상부의 능선을 따라 걸으며 광활한 지형을 조망하는 것은 물론, 협곡 하부로 내려가 거대한 기암괴석 사이를 통과하는 입체적인 트레킹을 경험하게 된다. 붉은 지층이 겹겹이 쌓인 절벽 사이를 걷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묘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승우여행사의 이번 패키지는 여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에도 공을 들였다. 인천과 알마티를 잇는 아시아나항공 직항 노선을 이용하며, 트레킹 전문 가이드가 전 일정 동행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현지 차량과 숙박, 식사 비용이 모두 포함된 합리적인 구성으로 1인당 295만 원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전문 가이드의 세심한 안내 덕분에 체력적인 부담을 덜면서도 카자흐스탄이 가진 지형적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카자흐스탄은 몽골의 초원과 캐나다의 설산, 그리고 미국 서부의 협곡을 한곳에 모아놓은 듯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승우여행사 관계자는 야생화가 만개하는 지금이 카자흐스탄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짧은 연차를 활용해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이나 대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이번 이지트레킹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아시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풍경과 전문적인 트레킹 서비스는 카자흐스탄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며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