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26명 시대의 역설, 1심 재판은 더 길어진다

 사법부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사건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뒤에,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심 재판의 공동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은 재판 지연과 부실 심리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명을 증원하며, 이를 통해 대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상고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필연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대규모 충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법관의 사건 검토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 2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핵심 법관들로 채워진다.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보좌하기 위해선 최대 100명에 가까운 숙련된 판사들이 하급심을 떠나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1심 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이 10년 새 70% 이상 급증하는 등 하급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숙련된 법관의 추가 유출은 사실심의 기능 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법률심을 강화하려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결국 1심 재판의 질적 저하와 불복률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상고심 사건을 다시 폭증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목표가 오히려 하급심 재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버랜드, 역대급 꽃잔치 개최..사파리 리뉴얼에 서커스까지

120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하는 튤립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공연과 리뉴얼된 사파리 콘텐츠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와의 협업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축제의 중심인 포시즌스가든은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부지에 마이 스프링 팔레트라는 콘셉트로 거대한 튤립 정원을 조성했다. 에버랜드는 올해 튤립 식재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정원 연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압도적인 규모감을 자랑한다. 특히 대형 발광다이오드 스크린과 실제 화단을 결합한 인피니티 튤립 가든은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원 곳곳에는 봄의 색채를 가득 담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소셜미디어에 올릴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야간에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나이트 튤립 가든이 펼쳐진다. 화려한 조명과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브루스 먼로와 협업한 가든 라이팅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수만 개의 광섬유 조명과 예술적인 아트 조형물이 정원 전체를 수놓으며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몽환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낮에는 화사한 꽃의 향연을 즐기고 밤에는 환상적인 빛의 예술을 만끽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꽃구경 외에도 오감을 만족시킬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도 풍성하다. 튤립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튤립 모양의 디저트와 신선한 봄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 등 시즌 한정 메뉴들도 선보인다. 오직 튤립축제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굿즈들도 마련되어 있어 축제의 여운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번 축제 기간에는 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 정원인 하늘정원길도 같은 날 개방되어 은은한 매화 향기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에버랜드의 최고 인기 시설 중 하나인 사파리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불곰 등 맹수들을 더욱 가까이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방사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탐험 차량을 소음과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 버스로 전면 교체하여 동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더욱 몰입감 넘치는 탐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콘텐츠 역시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강화됐다. 포시즌스가든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특수효과가 결합된 스페셜 불꽃쇼 빛의 수호자들이 새롭게 무대에 오른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의 향연은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한 그랜드스테이지에서는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인 윙즈 오브 메모리가 매일 두 차례씩 진행된다. 눈을 뗄 수 없는 아찔한 묘기와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 공연은 에버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올해 튤립축제는 꽃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새로워진 사파리월드와 세계적인 수준의 신규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와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20만 송이의 꽃들이 빚어내는 무지갯빛 물결과 짜릿한 사파리 탐험 그리고 밤하늘의 불꽃까지 더해진 에버랜드 튤립축제는 올봄 반드시 가봐야 할 최고의 축제로 기억될 전망이다.벚꽃이 피기 전 가장 먼저 찾아오는 튤립의 유혹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보인다. 화사한 봄꽃 사이를 거닐며 일상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에버랜드 튤립축제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봄의 전령사가 전하는 향기로운 초대장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