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에 동맹국들이 동참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정작 미국이 필요로 할 때는 돕지 않는다며 '동맹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을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에 파병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행정명령 서명식 등 두 차례의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가 1%도 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생존이 걸려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90%, 일본은 95%, 그리고 한국은 35%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항로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해당 국가들이 직접 나서서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고리로 동맹국들에게 비용과 병력 분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동맹관'이 다시 한번 드러난 대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구의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4만 5,000명, 일본에 4만 5,000명, 독일에도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며 그들을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인 약 2만 8,500명을 4만 5,000명으로 크게 부풀려 언급한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의 가치를 과대포장하여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 년간 동맹국을 보호해왔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누가 진짜 동맹인지,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동맹의 충성도 테스트'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측의 압박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공식 요청했다. 현재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2주 넘게 막고 있어 국제 유가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신변 이상설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모즈타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그가 공습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었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 지도부의 혼란상을 부각해 대이란 압박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솔직히 다른 나라의 도움이 군사적으로 절실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동맹이라면 마땅히 함께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는 실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 요구까지 거세지면서, 한미 동맹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