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과 '교화' 사이 딜레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범죄 억제 효과와 소년범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연령 하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12~13세가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참여 시기가 늦어져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은 1% 미만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죄의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범죄와 비슷한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무인점포 절도와 같은 경미 범죄"라고 설명했다. 처벌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안까지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찬성 측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한다. 현장 경찰관은 "아이들 스스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형사책임 연령 직전인 만 13세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면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과 규범적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N의 권고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 양상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토론자들은 연령 하향이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정 및 치료 시설 확충, 소년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행기 직항으로 떠나는 붉은 협곡, 차른캐년 트레킹 출시

카자흐스탄은 광활한 초원과 만년설, 붉은 협곡과 고산 호수가 인접해 있어 짧은 일정으로도 지구상의 다채로운 지형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다. 특히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나는 5월부터 8월까지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트레킹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대자연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번 상품은 톈산산맥의 장엄한 줄기와 차른캐년의 이색적인 풍광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뻔한 패키지 여행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고산 초원 코스는 '콕 자일라우'와 '아씨 고원'이 책임진다. 옛 수도 알마티 인근의 콕 자일라우는 울창한 숲과 완만한 능선이 조화를 이루어 가벼운 하이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정상에 올라서면 현대적인 알마티 시내와 대비되는 톈산산맥의 원시적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일 년 중 여름철 4개월만 허락되는 아씨 고원은 유목민의 전통 삶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이름 모를 야생화가 물결치고, 그 뒤로 병풍처럼 둘러선 만년설 산봉우리는 마치 한 폭의 유채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설산과 빙하의 신비로움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다면 침블락과 콜사이 호수가 정답이다. 침블락에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해발 3,400m 고지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거대한 빙하와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압도적인 고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콜사이 국립공원의 호수는 약 2,000만 년 전 지각 변동이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이다. 깊고 푸른 호수 주위를 감싸 안은 침엽수림과 계곡을 따라 걷는 둘레길 코스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맑은 호수면에 투영된 하늘과 산의 모습은 카자흐스탄 트레킹의 백미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미국 서부의 그랜드캐년을 연상시키는 '차른캐년 국립공원'은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다. 약 200만 년 동안 흐른 차른 강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이 붉은 사암 협곡은 대자연의 경이로운 조각 솜씨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여행객들은 협곡 상부의 능선을 따라 걸으며 광활한 지형을 조망하는 것은 물론, 협곡 하부로 내려가 거대한 기암괴석 사이를 통과하는 입체적인 트레킹을 경험하게 된다. 붉은 지층이 겹겹이 쌓인 절벽 사이를 걷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묘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승우여행사의 이번 패키지는 여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에도 공을 들였다. 인천과 알마티를 잇는 아시아나항공 직항 노선을 이용하며, 트레킹 전문 가이드가 전 일정 동행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현지 차량과 숙박, 식사 비용이 모두 포함된 합리적인 구성으로 1인당 295만 원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전문 가이드의 세심한 안내 덕분에 체력적인 부담을 덜면서도 카자흐스탄이 가진 지형적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카자흐스탄은 몽골의 초원과 캐나다의 설산, 그리고 미국 서부의 협곡을 한곳에 모아놓은 듯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승우여행사 관계자는 야생화가 만개하는 지금이 카자흐스탄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짧은 연차를 활용해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이나 대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이번 이지트레킹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아시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풍경과 전문적인 트레킹 서비스는 카자흐스탄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며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