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과 '교화' 사이 딜레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범죄 억제 효과와 소년범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연령 하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12~13세가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참여 시기가 늦어져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은 1% 미만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죄의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범죄와 비슷한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무인점포 절도와 같은 경미 범죄"라고 설명했다. 처벌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안까지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찬성 측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한다. 현장 경찰관은 "아이들 스스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형사책임 연령 직전인 만 13세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면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과 규범적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N의 권고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 양상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토론자들은 연령 하향이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정 및 치료 시설 확충, 소년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고창 선운사에 가면 누구나 동백꽃 사진작가가 된다

조화는 매년 수많은 상춘객의 발길을 이끄는 핵심 요소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기온 상승으로 인해 꽃망울이 터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절정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문객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선운사는 이러한 자연의 선물을 대중과 공유하고 기록하기 위해 제2회 ‘동백꽃 추억을 담다’ 핸드폰 아마추어 사진 콘테스트를 전격 개최하며 봄맞이 준비를 마쳤다.이번 콘테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에 있다. 고가의 전문 촬영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없어도 오직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찰나의 감동을 가볍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반영한 기획이다. 사찰 측은 이를 통해 선운사를 찾는 모든 이들이 단순한 관람객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동백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하는 창작의 즐거움을 누리길 기대하고 있다.공모전 응모는 3월 23일부터 시작되어 4월 30일까지 넉넉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선운사 경내에서 촬영한 동백꽃 사진을 1인당 최대 2점까지 선정하여 작품명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촬영 대상은 붉은 동백꽃 자체의 클로즈업부터 사찰의 건축물과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인물의 모습까지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선운사 경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외부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들에게는 풍성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영예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별도의 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총 10명의 입상자에게 상금과 선물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는 아마추어 공모전으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사진 촬영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꽃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금의 기회까지 거머쥘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며 온라인상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선운사의 동백은 단순한 식물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문학적 감수성을 상징하는 존재다.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이 찬미했던 선운사 동백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인 매체인 스마트폰과 결합하여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문객들은 붉은 꽃잎이 눈물처럼 떨어지기 전, 가장 화려한 순간을 자신의 핸드폰에 담으며 각자의 소중한 추억을 박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공모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선운사 일대는 동백꽃의 붉은 물결과 이를 담으려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사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작품들은 향후 선운사의 홍보 자료나 전시 콘텐츠로 활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공적인 공간에 기록되는 특별한 자부심도 선사할 것이다. 사진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운사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말까지 접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