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과 '교화' 사이 딜레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범죄 억제 효과와 소년범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연령 하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12~13세가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참여 시기가 늦어져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은 1% 미만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죄의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범죄와 비슷한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무인점포 절도와 같은 경미 범죄"라고 설명했다. 처벌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안까지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찬성 측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한다. 현장 경찰관은 "아이들 스스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형사책임 연령 직전인 만 13세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면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과 규범적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N의 권고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 양상을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토론자들은 연령 하향이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정 및 치료 시설 확충, 소년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루 1,000명씩 줄 서는 청양의 '미친 뷰'

타워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SNS상에서는 이미 칠갑호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인생샷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청양군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칠갑타워의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오늘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다. 수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020명꼴로 타워를 찾은 셈이다. 인구 소멸 위기를 걱정하던 조용한 농촌 마을에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상 6층, 건물면적 2,722㎡ 규모를 자랑하는 칠갑타워는 단순한 전망대를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칠갑호의 수려한 경관을 발아래 두고 걷는 스릴 만점의 스카이워크는 방문객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영상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배치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평가다.칠갑타워의 흥행은 단순히 방문객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칠갑타워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타워를 방문한 이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관광 인프라 구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청양군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군은 오는 5월 야간경관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 과감하게 연장할 계획이다. 칠갑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환상적인 야경이 완성되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 하룻밤 머물며 여유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양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기존의 관광 자원들도 대대적인 새 단장을 마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8개월간의 긴 리모델링을 거친 칠갑산천문대는 최신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전격 도입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전통적인 기능에 화려한 영상미를 더해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야간 명소로 탈바꿈했다. 천문대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꿈꾸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후문이다.역사 교육과 휴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도 강화했다. 목면 모덕사 일원에 준공된 면암최익현기념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애국지사인 면암 최익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당인 모덕사를 배경으로 교육 체험 콘텐츠와 숙박 시설까지 완비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선사하며 체류형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청양군 관계자는 칠갑타워 방문객 10만 돌파는 청양 관광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한 사건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발길 닿는 곳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양군의 전략은 이미 성공 궤도에 진입한 모양새다.칠갑호의 잔잔한 물결과 칠갑산의 푸른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청양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칠갑타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벨트가 완성되면 충남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서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10만 명이 선택한 청양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위에서 마주하는 시원한 바람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것이다.